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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에도…낙태 오히려 증가

작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뒤 합법적 낙태시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욕타임스가 구트마허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낙태 사례는 약 51만1000건이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기 전인 2020년 상반기(46만5000건)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낙태를 불법화한 주와 근접한 주에서 낙태 건수가 늘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의 낙태 건수는 2020년 2만6390건에서 올해 4만469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등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주에 낙태 시술 의원이 증가하면서 인근 지역의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해석했다.   건수로만 놓고 보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8만9330건)와 뉴욕(6만5130건)주에서 낙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지역도 2020년보다 각각 1만건 이상 낙태가 증가했다.   반면 낙태에 대해 전면 불법화를 고려 중인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주 등에선 낙태 사례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낙태 시술 의원과 원격진료 의원 등을 토대로 표본을 설정해 설문한 결과다.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 불법인 주로 약품을 배송하는 등 공식 의료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사례는 배제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작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텍사스, 테네시, 사우스다코타, 켄터키 등 14개 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는 낙태가 전면 합법인 12개 주 중 하나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낙태권 증가 낙태권 폐기 낙태권 존폐 합법적 낙태시술

2023-09-07

‘낙태권 보장 명시’ 압도적 지지로 통과

캘리포니아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 공립학교에 음악과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부활할 전망이다.   9일 가주 총무국이 공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가주 헌법 개정안(주민발의안 1)은 찬성 65%, 반대 35%로 가주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표 참조〉     카운티별 투표율을 보면 LA카운티를 포함해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낙태권 보장을 지지했다.     재선에 성공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자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선거 전부터 통과가 확실시됐다.     공립학교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없앴던 예술 과목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발의안28도 유권자 61%가 지지를 보내 통과됐다. 이 발의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8억~10억 달러의 교육예산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에서 향이 첨가된 담배판매도 금지된다.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31은 유권자의 62.5%가 지지를 보냈으며, 37.7%만 반대했다. 주 의회는 지난해 향이 첨가된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법안(SB 793)을 통과시켰으나 담배 업계는 유권자들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직접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었다.     반면 고소득층 개인소득세를 인상해 이를 탄소 무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 구매 인센티브와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발의안은 찬성 41%, 반대 59%로 폐지됐다.   아메리칸 원주민 거주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고, 21세 이상부터 온라인 베팅과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26과 27도 반대표가 각각 70.4%, 83.3%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며 무산됐다.   이밖에 투석시설에 경험 있는 전문 의료인력을 최소 1명 이상 상주시키는 주민발의안29도 유권자 69.9%가 반대표를 던져 없던 일이 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중대한 직무상 잘못이 있을 때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셰리프 국장 해임권을 행사하도록 한 LA카운티 조례안A는 찬성 68%로 통과됐다. 또한 시에 편입되지 않은 카운티 직할구역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대해 2~6% 세금을 부과하는 LA카운티 조례안 C도 58%의 찬성표가 나왔다.     LA시 발의안 중 시의회 개별 지역구에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을 5000유닛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의 발의안LH는 찬성 66%로 통과됐다. 반면 공원의 유지·보수를 위해 주거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30년 동안 매년 제곱피트당 8.41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발의안SP는 반대 64%로 부결됐다. 또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판매 또는 양도 시 4%의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등에 쓴다는 발의안ULA는 찬성 53%로 통과됐다. 장연화 기자낙태권 낙태권 폐기 대법원 판결 웨이드 판결

2022-11-09

[에디슨리서치 출구조사] "인플레·낙태권 투표결정 요인"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물가상승과 낙태권을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유권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표했다.   에디슨리서치가 CNN, NBC, ABC 등 방송사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0명 중 3명은 나라가 운영되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중간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절반 가까운(46%)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나라를 해치고 있다'고 답했고, 36%만이 그의 정책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3분의1에 가까운(32%) 유권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고, 27%는 낙태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범죄(12%)와 총기정책(12%), 이민문제(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6%는 가계의 경제 사정이 최근 2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좋아졌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8%였다.   NBC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39%가 '분노한다'고 밝혔고, 21%는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1%, '열광한다'는 답변은 16%였다.   또 유권자의 52%는 공화당이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이 잘 대응할 것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고 ABC 방송이 전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유권자의 70%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72%, 공화당 지지층의 68%, 무당층의 71% 등으로 초당적 위기의식이 형성됐다.에디슨리서치 출구조사 투표결정 인플레 낙태권 투표결정 물가상승과 낙태권 낙태권 폐기

2022-11-08

낙태권 첫 투표…옹호 진영 승리

캔자스주 유권자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에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이날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약 90% 개표 시점에서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이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에 사는 많은 여성이 원정 시술을 위해 캔자스를 찾았다.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에 희망적인 결과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닐 앨런 위치타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낙태 반대 진영이 경각심을 갖게 할 결과다. 낙태 전면 금지가 가능해 보이면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공화당은) 더 온건한 수준의 규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낙태권 투표 낙태권 보호 낙태권 폐기 옹호 진영

2022-08-03

낙태 2차 격전지는 ‘임신중절 알약’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비롯한 재생산권 공방이 임신중절 알약을 두고 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한 뒤 수술 대신 약으로 임신을 중절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의 지난 24일 결정 몇 시간 만에 의료 상담, 낙태약 처방을 알선해 주는 비영리단체 ‘저스트 더 필’에 예약 문의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는 평소 문의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등 지역 거주자의 문의가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아가 낙태 수술을 받는 것보다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작고 신체 손상이 덜하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NYT는 낙태의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해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임신 10주 이내에 한 해 허용하고 있는 ‘의약적 낙태’는 24∼48시간 간격으로 두 종류의 약을 먹어 태아의 성장을 멈추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처럼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여성들은 대개 심한 생리 때처럼 피를 흘리게 된다.   의약품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 경계를 넘어가 의사를 만나거나 전화나 영상 또는 온라인 서류 작성 등의 방식으로 상담한 뒤 우편으로 약을 수령하고 집 또는 다른 어디서든 약을 먹을 수 있다.   다만 병원 측은 상담자가 사용하는 전화나 컴퓨터의 IP주소를 추적해 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김상진 기자사설 낙태관련기사용 la다운타운 연방법원 시위 참가자들 낙태권 폐기

2022-06-27

주말 내내 시위…‘낙태권 폐지’ 거센 후폭풍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50년 전 판결을 폐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낙태권 폐기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가 이어졌고 공화당 주도 지역에선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계기사 2면〉   LA에서는 지난 주말 사흘 내내 집회가 계속됐다. 특히 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나와 판결에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낙태가 아니라 총기를 규제해라(Ban Guns, Not Abortions)", "내 몸은 내가 선택(My Body, My Choice)"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옷걸이를 들고나온 시위대들도 눈에 띄였다. 옷걸이는 위험한 낙태 시술의 상징이다. 합법적인 낙태 기회를 얻지 못한 국가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철제 옷걸이로 자가 낙태를 시도하는 데서 비롯됐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한때 격화하기도 했다. 판례가 나온 당일인 24일 밤 다운타운에서는 항의 시위자가 경찰에 끌려가고, 경찰이 총을 겨누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관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라틴계 남성과 경관의 경찰봉을 빼앗으려 한 20대 라틴계 여성이 체포됐다.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은 "폭력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권이 아니라 범죄다. 폭력에 가담한 시위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말 시위는 LA 뿐만 아니라 뉴욕, 피닉스, 애틀란타, 휴스턴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뉴욕에서는 25일 자정이 넘은 시각 맨해튼 42스트리트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가운데 25명 이상이 뉴욕시경(NYPD)에 체포되기도 했다. 애리조나 피닉스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도 지난 24일 일부 참가자가 의사당 창문과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시위가 격화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맞불 시위도 이어졌다. 지난 25일 아이오와주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는 트럭이 낙태 찬성 시위대에 돌진해 여성 두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약 50년 만에 9명의 대법관 5대 4의 비율로 폐기를 결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주 등 9개 주가 즉각 주법으로 낙태를 금했다.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 12개 주는 곧 금지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고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9개 주 역사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득표전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고 지역 선거운동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웹사이트까지 개설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교외 지역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자극할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반면 공화당에선 선거의 근본 구도가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의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다. 또한 58%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했고, 42%는 반대했다.  정구현 기자낙태권 후폭풍 낙태권 폐기 항의 시위자 시위대 가운데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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